2mb
[진보신당 상상채널 02] 일제고사? 그리고 한국 VS 핀란드
[진보신당 상상채널 02] 일제고사? 그리고 한국 VS 핀란드
2008.10.11가슴아픈 현실
국제중의 진실 - 여왕의 교실, 첫수업
국제중의 진실 - 여왕의 교실, 첫수업
2008.09.28특목고의 쓴맛을 보고도 자사고를 늘리고 게다가 국제중을 설립한덴다. 게다가 더 웃기는 괘변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교육청이 발언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런 사기극을 믿을 사람 있나? 교육자체가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이 씨알이나 먹히는 소리인가 말이다. 딱 깨놓고 말해 국제중 그거 소수특권층 1%를 위한 것 아니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어디 "조기유학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조기유학 줄어들어도 일반 서민들 상관이나 있나? 어차피 서민들은 조기유학 그런거 꿈도 못꾼다. 그래놓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인 척 하는 꼴이란... 차라리 그냥 "상위 1%가 우리나라 먹여살리니깐 그들에게 혜택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솔직히 ..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2008.09.22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진작..
어처구니 없는 동아일보 일면
어처구니 없는 동아일보 일면
2008.09.18올블에 들어갔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포스팅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mediawho의 "기가차는 동아일보 일면 편집"이라는 글. 보수언론(솔직히 조중동을 보수언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수 찌라시"라는 말이 맞겠지... 아니면 "어용 찌라시" 던가)의 MB정부 편들기 일면 편집은 걔내들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지면 3,4면에 통째로 실은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건 우리나라 같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동아일보같은 생각없는 신문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 우리나라 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차 있는 사람 손들어", "..
이명박 대통령 준법 운운할 자격 있나?
이명박 대통령 준법 운운할 자격 있나?
2008.09.10대자보를 보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104분간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단다. "현재 촛불집회는 일반 선의의 시민들이 물러나고, 소수가 불법 폭력적으로 나가고 있다. 어느 정부든 일류국가가 되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이다.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자보 기사에서 인용- 이게 뭥미? 너무 싱거워서 5초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는 퀴즈. 이명박 대통령 준법 운운할 자격 있나?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2008.09.03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우리나라에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다. 성문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정의가 무너져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가 아닌가? 근데 더 분통 터지는 것은 국민들도 경제를 위해서는 죄인이 풀려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사면된다. 지난 사면도 상당히 웃기는게 경제를 위해서 몇백억 분식회계로 범법행위를 해온 자들과 오만 범법자들이 줄줄이 풀려났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면을 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고 하신단다.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지는 알지만 법치주의 적으로 보면 극..
촛불
촛불
2008.05.302MB가 말했다 "눈 올때는 눈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그냥 잔 눈이 아니라 폭설이다. 게다가 쉽게 가라 앉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된다. 믿음 좋은 우리 대통령께선 잘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나 본데, 우리 교회에 이번주에 초청되어 설교하신 목사님(촛불시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 운운 하시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던데 사실 그냥 설교시간에 나오고 싶었다.)같은 분만 우호적이지 대다수 민중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실용정부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다. 18대 국회가 "종부세 완화"로 시작될 것이란 기사가 나온다. 이건 뭐 ..
2MB 국민과 등돌리고 부시랑 잘지내면 좋을듯
2MB 국민과 등돌리고 부시랑 잘지내면 좋을듯
2008.05.11쇠고기 협상이 잠결에 합의 됐다는 것은 조크가 아니고 사실인것 같고, 2MB께선 앞으로 국민들과는 등돌리고 부시대통령과 친하게 잘지내면 될것 같다. 어쩌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 되어 가는 듯. 추천글 : 반달님 - 소 이야기
박경리작가 타계, 광우병 관전기
박경리작가 타계, 광우병 관전기
2008.05.05어린이날은 없고 온통 인터넷과 뉴스엔 광우병 얘기다. 이제 2MB VS 10대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고, 2MB VS MBC의 대결구도도 굳건해져 간다. 뉴스데스크엔 광우병에 대한 얘기를 헤드라인부터 줄줄이 심층적으로 다뤘다. 물론 조선일보식 명박일병 구하기가 아닌 비판적 논지의 뉴스였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다. 흥미로운 포스팅을 발견했는데,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교수의 광우병 5일차 관전기 이다. 우석훈 교수는 미국소가 수입되어 중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될때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걸 미리 예견한다. 역시 이분야의 본좌답다. 문학계의 거목인 박경리 작가가 타계했다. 작년인가 작가와의 대화 TV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 하고 몇가지 질문에 답했는데, 참 ..
보건복지가족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보고
2008.05.0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료로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보았습니다. 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지라,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하니, 안심이 되는게 아니라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력한 검사와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안전하니 걱정 말아달라." 그러면서 여러가지 미국내 사료금지 조치 등으로 사육된 미국소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검사와 검역과 제도적 장치로 막을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에 광우병 위험성은 있고, 그것이 검사 검역 사료제한 조치에 의해 예방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을 읽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을 읽고
2008.04.22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은 의사들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태도를 글로 접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글이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무리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까지도 의료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도대체 2MB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을 국민에게 보장할 생각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다는 해묵은 자본주의 논리가 잘못된 상식 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나라의 정책집행자들만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는 극명하게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밑에 있는 사..
식코 (Sicko 2007)
식코 (Sicko 2007)
2008.04.20마이클 무어식의 유머가 영화 식코(Sicko 2007)에도 여지없이 녹아 있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한계점에도 불과하고 이 영화는 재미있다. (그가 발표한 모든 영화에 무어식 유머와 장난끼가 가득하긴 하다^^) 극장안에서 키득키득 웃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는 걸 보더라도 이 영화는 그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지루하게 나열하기만 하는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니다. 전반부에는 의료보험의 피해자, 의료보험회사의 정치적 로비로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정책을 유지케 하는 수법들을 보여주고, 양심적인 보험회사의 의료이사진의 이야기를 통해 의료보험 회사의 존립 목적이 보험가입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있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다. 보험료 청구자를 서비스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떨어뜨리냐에 따라 의료심사원의 연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