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재앙의 시대
재앙의 시대
2009.10.141. MB의 집권이 여러모로 서민들에게 재앙이 되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이정도로 치사하고 유치하게 흘러갈 줄은 생각 못했다. 특히 미디어법통과와 바른말 쓴소리를 하거나 반MB적 색채를 드러낸 연애인,방송인들이 줄줄이 하차하는 사태는 누가봐도 초딩스러운 일들이다. 하긴 조중동도 키워주고 언론이야 쥐고 흔들기 좋은 대상이니 여기부터 장악해 나갈 수 밖에... 그나마 인터넷이 있으니 다행이지. 아마 인터넷마져 봉쇄당한다면 정말 눈과 귀가 막히는 꼴이다. 얼마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외고 없애고 자사고 많이 만들면 사교육 줄어든다고 그러던데 "어... 상식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내?"싶더라. 주위에 자사고 대비 텝스900점 반 이런 광고 간판이 널렸을텐데 하긴 선팅 짙게 하고 기사딸린 자가용 차 타고 다니면 ..
투쟁은 즐겁게 -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투쟁은 즐겁게 -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2009.07.28한토마의 논객 혜통의 주장대로 아마 미디어법무효소송에대한 헌재의 결정은 "권한존재확인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껏 헌재가 권력에게 써킹해 온 행태로 보아 그런 결정은 당연한 듯 보인다. 아니면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끌면서 이 사건이 잊혀지게 만들겠지... 정의롭게 "미디어법 직권상정무효"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정의롭거나 법이 정의롭다는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사람이라면 애초부터 마음 바꿔먹어야 한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나. 문제는 그 이후의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다. 오늘도 시국농성촛불문화제가 열리는데 참석못했지만 지난번 당원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집회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 였다. 탈을쓰고 기발한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먼가 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청계재단이라는 이중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과 청계재단이라는 이중성
2009.07.07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안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 였다. 그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모금되고 배분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개정해서 정부주도로 끌어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재정의 복지예산을 민간주도의 기부금에 의한 예산으로 대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기부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주도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쓰고 책정하고 배분할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PD수첩 다시보기,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PD수첩 다시보기,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2009.06.03얼마전에 방영된 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을 보며 한숨이 "푹" 나왔다. 이걸 보면 정부가 얼마나 소통에 대해 관심없는지 단번에 알수있다. 정말 무서운 공안정국이다. 선배가 집회장소에서 연행되는 것을 항의하던 여고생이 연행되고, 일본인 관광객이 폭행당하고 경찰서로 잡혀가는 시국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미디어 관련법안"의 강행처리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말하며, 중앙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리는 만무 하지만... 얼마전 담화에 자기가 잘못했던것은 반성않고 쏙 빼먹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
조승수 후보 당선 확정
조승수 후보 당선 확정
2009.04.29조마조마하며 지켜봤는데 당선되어서 다행이다. 이로써 진보신당도 원내진출을 한 정당이 되었다. 막판에 한나라당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한나라당 당선안되면 대선공약도 무효"라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역시나 해묵고 진부한 정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아내는 무소속이 되면 한나라당에게 좋은게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은 한통속이라고 보면 된다. 정책기조가 다른것도 아니고 더 깨끗하고 정직한것도 아니니 그나물에 그밥이다. 민주당에게 개혁세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하다. 한나라당의 누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의식해 "진보의 아류"가 정권을 잡게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진보의 아류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를 의식해 얘기한 것 같다. ..
장애인의 날 MB의 눈물 - 개념합성
장애인의 날 MB의 눈물 - 개념합성
2009.04.22장애인의 날 장애인들 공연을 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그분야에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무궁무진 할말이 많지만 차차 하도록 하고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값싼 동정은 장애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한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셨으면... 읽어볼만한 글: 이명박의 눈물과 텍사스의 장애인 서비스
4년후 MB정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4년후 MB정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2009.03.31[4년후 MB정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기사. 이기사 밑에 달린 베플이 지존이다. 촌철살인의 글이란건 바로 이런글을 두고 하는말이 아닐까?
PD수첩 이춘근 PD구속
PD수첩 이춘근 PD구속
2009.03.27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걸 보니 내가 2009년에 살고 있는게 맞는가 싶다. 80년대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근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루시드폴 - 사람이었네
루시드폴 - 사람이었네
2009.03.26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람이었네 처럼 이시대를 잘 표현한 노래가 또 있을까? 루시드폴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노래는 이명박식 토건형 신자유주의시대에 바치는 슬픈송가다.
2008년 한해를 정리하며
2008년 한해를 정리하며
2008.12.242008년 한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 교육전문지 교수신문은 주요일간지 칼럼니스트.주요학회장.교수협의회장.등 1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결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정리할수 있는 대표 사자성어로 "호질기의"가 뽑혔다고 밝혔다. 호질기의는 병이 있으면서 치료밭기를 꺼린다'는 뜻으로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 밭기 싫어함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교수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대응 방식이 국민비판과 충고를 밭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12월 23일자] 아침출근하면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꼭 챙겨듣는데 거기에서 위의 소식이 나왔다. 오늘의 인터뷰에 이 [호질기의]라는 ..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
2008.10.30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굳게 약속했던 [능동적 복지]라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세정책을 추진해도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힘주어 말했던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는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중 복지에 대한 설명은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로 요약된다. 말도 좋고 때깔도 좋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그런생각을 했었다. 그래도 나는 2MB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불릴만큼 2MB의 경제적 마인드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었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한듯 보였다. "장애인 낙태발언"에서 보여줬듯이 대통령의 복지 마인드는 후진적이다 못해 천박해 보였다. 이번에 2009..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각국 대통령들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각국 대통령들
2008.10.22그다지 훈훈한 사진은 아닌것 같다. 그리고 더 웃긴건 이 사진 파일의 이름이 퍼갈때 보니 mouse이더라는 거... 그래서 좀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