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 소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당연지정제에 대한 참고글)된다는 소리에 블로그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이 시끌벅적하다.
정책이나 공약도 검증안하고 덜컥 대통령을 뽑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소용이 없다.
부자들이야 지들이 보험료 많이 내던거 이제 사보험으로 돌리고 양질의 서비스 제대로 받을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대기업이야 예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할수 있는 건강보험이 민영화된다니 그 보다 더 좋을수 있겠나?(특히삼성) 하지만 결국은 돈없는 서민들은 아주 불쌍해 지는구나.
이제 보험안들고 암걸리면 그냥 죽는게 나은 세상이 왔다.
다음 아고라에서 읽은 글인데, 아파서 의사 얼굴보고 상담 한번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3,000원이지만 미국은 10만원, 맹장수술 한번하면 30만원 하지만 미국은 무려 3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보험체계를 따라가자는 것이다.
근데 서민들이 참 우매한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될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도 못한 우리나라가 선진미국 의료보험시스템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고 볼멘소리를 한다(실제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이런얘기를 했다 -_-;;;;).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미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은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
미국에서 4인가족 보험페키지 가입할려면 싼게 1인당 30만원 총 120만원은 있어야 누가 아파도 파산 안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Medical Needy'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의역하면 웬만한 중산층은 한번병에 걸리면 가난뱅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메디케이드(Medicade): 조세부담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료보호제도, 와 메디케어(Medicare): 60세 이상노인과 경제력 없는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되고나서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도 없을 것이다. 주위의 한 지인에게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안된다고 말하니깐 저소득층 사람들이 병원쇼핑하기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민영화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_-;;;) 이건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이 있을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건데(유시민이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를 한건 아니고 저소득층 국민들이 병원쇼핑하니깐 그 낭비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모든 악용될만한 소지가 있는 법이나 제도는 악용된다는 유명한 말이있다. 그 사람들이 병원쇼핑하는걸 막을만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서비스 자체에 손을 대자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사실 그전에도 저소득층 국민의 병원쇼핑을 막을만한 시스템이 없는것은 아니었다. 그런분들 감시하고 상담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예산이니 뭐니해서 그 사람들을 줄이고 없애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가난한 분들이 여기저기 약타먹고 세금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사람들이 국고를 낭비하면 얼마나 낭비하겠나? 부자들이나 대기업 탈세하는 비용만 할까? 그리고 그사람들 종합병원이나 이런데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못받으니까 그렇게 하는거다. 그렇다면 그사람들 단번에 병 고칠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면 그렇게 안될게 아닌가?
다른 선진국들은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우리나라는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간 케이스가 아니지만)로 넘어가도 복지정책에는 손을 못댄다. 왜냐면 국민들이 무서우니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상태에서 축소하면 국민들 저항때문에 손을댈 엄두를 못내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글쎄, 민영화가 될것 같기도 하다. 결국에는 누가 아프면 예전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던가.
돈을 못번다면 그 누군가는 마이클무어의 영화 Sicko의 릭 처럼 중지나 약지 둘중의 하나를 치료하고 하나는 버려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