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지난 사면도 상당히 웃기는게 경제를 위해서 몇백억 분식회계로 범법행위를 해온 자들과 오만 범법자들이 줄줄이 풀려났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면을 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고 하신단다.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지는 알지만 법치주의 적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범법자들을 사면으로 줄줄이 풀어주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신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나 관대 하시다. -_-
어제 수업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청각 교제로 TV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을 보았는데 법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S모그룹 회장인지 사장인지 280억 회사돈 공금횡령 : 보석+사회봉사명령 = 석방
가난한 20대 후반의 여자 120만원 공금횡령 : 1년 4월 징역형 = 실형
위의 요상한 공식만 봐도 법이 권력에 의해 적용되고 판결된다는 걸 누구라도 알겠다.
수업중간에 누군가 교수님께 질문했다 "법의 처벌을 강화시키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인 문헌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
단 조건이 있는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때"만 그렇다고 하셨다.
사회정의가 바닥인데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 그렇게 살면 되려 바보소리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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