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생산이 활성화 되어 소득이 늘어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임으로서 재정적자도 해결할수 있다는 아이디어 였다.

하지만 레이건 경제정책의 결과는 참담했고, 감세정책의 부담으로 재정 적자는 누적되어갔다. 또한 클린턴 때의 경제호황을 맞기전까지 미국은 오랜기간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정부 재정흑자를 이룰 것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엔 적혀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레이거 노믹스의 실패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으로 민간의 생산활동이 늘어날런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조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레이건정부 시절에 미국기업의 실효세율추이를 보면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