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 정책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굳게 약속했던 [능동적 복지]라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세정책을 추진해도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힘주어 말했던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는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중 복지에 대한 설명은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로 요약된다. 말도 좋고 때깔도 좋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그런생각을 했었다. 그래도 나는 2MB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불릴만큼 2MB의 경제적 마인드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었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한듯 보였다. "장애인 낙태발언"에서 보여줬듯이 대통령의 복지 마인드는 후진적이다 못해 천박해 보였다.

이번에 2009년 정부예산안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실채를 이태수 교수는 "레토릭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라는 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요점만 추리자면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라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이 6.0%이지만, 보건복지 관련 총예산은 9.0% 증가하여 모두 73조710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순증액만도 6조588억원이란다.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복지예산이라는 자평을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질은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국민연금 지급액의 자연 증가분, 기초노령 연금제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확대에 따른 예산 추가 투여분, 건강보험 재정의 팽창에 따른 정부 부담금 증액분 등등만을 따지니 무려 5조2천억원이 되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순수한(!) 자의지가 실린 복지예산 증액분은 7800억원. 이 결과 9%의 증가분 중 약 1.2%만이 능동적 복지를 위해 새로이 붓게 된 예산이라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18조원, 증가율로는 10.7%란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유산으로 복지부 예산 중 자동 증대분이 무려 1조7천억원에 해당하니 이도 사실상 예산이 증대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게 국민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증가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삭감, 장애인 수당의 삭감, 지역사회 서비스 예산의 삭감 등 기존 멀쩡한 서민용 필수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니 서민을 아주 졸로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다.

그나마 복지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참여정부]에 비해 [실용정부]는 국민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 부자들에게는 관심이 많겠지. 결국 [능동적 복지]라는거 정치적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짐작하긴 했었어도 실채가 이렇게 드러나니 앞으로의 5년이 너무 걱정된다. 그나마 복지지출을 OECD 평균에 맞출려는 참여정부시절의 계획 "비젼 2030"도 물건너 간듯.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복지국가와는 전혀 인연이 없어 보인다. 내 생각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공자가 만약에 이명박을 찍었었다면 머리박고 반성해야 된다. 뭐 자기만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생계유지하면 상관 없다고? 그렇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당신들의 Client는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장일 때려치우시고 장사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