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생산이 활성화 되어 소득이 늘어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임으로서 재정적자도 해결할수 있다는 아이디어 였다.

하지만 레이건 경제정책의 결과는 참담했고, 감세정책의 부담으로 재정 적자는 누적되어갔다. 또한 클린턴 때의 경제호황을 맞기전까지 미국은 오랜기간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정부 재정흑자를 이룰 것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엔 적혀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레이거 노믹스의 실패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으로 민간의 생산활동이 늘어날런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조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레이건정부 시절에 미국기업의 실효세율추이를 보면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었을 뿐,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었다는 비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도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역시 “국민들을 위한 감세”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며 자신의 지지세력에 혜택주기로 밖에 볼수 없다.

기획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총급여 4인가구를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현행10만원에서 2010년까지 5만원(51.3%인하)으로 세금을 인화해 주겠다고 하고,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현행1,351만원에서 1,179만원(12.7%인하)으로 172만원을 인하 시켜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사람에 비해 34.4%나 더 절약시켜주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전체 노동인구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월급여 88만원~120만원을 받는 진짜 서민들은 일원한푼 보전받는 것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분을 복지예산에서 빼가려고 할 것이다. 작년말에 한나라당이 주도해 유일하게 줄어든 예산이 복지예산이란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그나마 다소간의 온정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복지문제에 대해 비교적 공적개입을 강조한 편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온정주의적인 성격까지 완전히 벗어던지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복지국가를 크게 후퇴시키고 그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의 모순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그처럼 강조하는 시장원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여러가지 신문자료를 토대로 구성해 보았음.
참고글 : 감세로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프 3개 : 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