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