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자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권을 확대해 예전에 수급대상권에 들지 못했던 15,000명의 대상자가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10,000명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저렇게 수급권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가능한 말이야? 그렇지만 정부는 가능하게 만든다. 수급권을 저렇게 확대하고 나서 뒤로 25,000명의 기존 기초생활대상자를 탈락시킨다는 얘기다. 부정수급했던 대상자들을 가려서 잘라내겠다는 얘기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계산이 딱 되는게 어쨋든 10,000명이라는 대상자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