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즐겁게 -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한토마의 논객 혜통의 주장대로 아마 미디어법무효소송에대한 헌재의 결정은 "권한존재확인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껏 헌재가 권력에게 써킹해 온 행태로 보아 그런 결정은 당연한 듯 보인다. 아니면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끌면서 이 사건이 잊혀지게 만들겠지... 정의롭게 "미디어법 직권상정무효"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정의롭거나 법이 정의롭다는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사람이라면 애초부터 마음 바꿔먹어야 한다. 이 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