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은 의사들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태도를 글로 접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글이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무리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까지도 의료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도대체 2MB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을 국민에게 보장할 생각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다는 해묵은 자본주의 논리가 잘못된 상식 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나라의 정책집행자들만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는 극명하게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밑에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