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안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 였다.

그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모금되고 배분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개정해서 정부주도로 끌어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재정의 복지예산을 민간주도의 기부금에 의한 예산으로 대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기부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주도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쓰고 책정하고 배분할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민간모금기간을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만들고 쥐고 흔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해 재산(자신의 약속대로 전재산을 기부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을 기부하고 기부문화 확산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다. 앞에서 생색내고 뒤에서는 악법을 만들어 통과시킬려고 하고 참, 이중적인 정부다. 민간모금 기관의 경쟁체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10년전쯤으로 다시 돌가가게 된다는 얘기다. 십년전에 불특정 단체의 무차별 모금행위나 민간모금 단체의 비리때문에 생겨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슬을 채우겠다니 도대체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벌써 노인복지쪽은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월급도 줄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명박의 복지축소는 예상했던 바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4대강에는 22조, 출산지원에는 1200억, 아무리 그래도 땅 파재낀다고 서민들은 재껴놓는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푸념 해봐도 소용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글을 적는다.

 

이러면(대통령 욕하면 안됌) 안돼는데 이명박 대통령 욕하면 절대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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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 수급권을 확대해 예전에 수급대상권에 들지 못했던 15,000명의 대상자가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10,000명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저렇게 수급권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가능한 말이야? 그렇지만 정부는 가능하게 만든다.

수급권을 저렇게 확대하고 나서 뒤로 25,000명의 기존 기초생활대상자를 탈락시킨다는 얘기다. 부정수급했던 대상자들을 가려서 잘라내겠다는 얘기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계산이 딱 되는게 어쨋든 10,000명이라는 대상자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겨울 저소득층 보듬는다"라는 훈훈한 기사를 내보내면 아주 효과가 기가막히다는 말씀이다. 참, 장난도 심하게 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CBS와 인터뷰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의 말처럼 정부가 부정수급자 가리려고 투자하는 인력에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일일이 그런것 샅샅이 조사할려면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들겠나?) 그 예산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정부 일 참 답답하게 한다.

Comments

  1. 토토로 2008.12.13 11:07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류소장님 말씀이꼬쟁이네 ㅋㅋㅋ
    암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마이 하고
    이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마이 해야할때야...
    내년이 더 어려워진다니..겁난다

    • Favicon of http://91log.textcube.com BlogIcon glutton[먹보] 2008.12.16 00:1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나라도 어려운데 정책이라도 제대로 서민이 잘 살수있는 방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말야.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필요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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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굳게 약속했던 [능동적 복지]라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세정책을 추진해도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힘주어 말했던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는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중 복지에 대한 설명은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로 요약된다. 말도 좋고 때깔도 좋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그런생각을 했었다. 그래도 나는 2MB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불릴만큼 2MB의 경제적 마인드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었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한듯 보였다. "장애인 낙태발언"에서 보여줬듯이 대통령의 복지 마인드는 후진적이다 못해 천박해 보였다.

이번에 2009년 정부예산안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실채를 이태수 교수는 "레토릭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라는 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요점만 추리자면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라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이 6.0%이지만, 보건복지 관련 총예산은 9.0% 증가하여 모두 73조710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순증액만도 6조588억원이란다.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복지예산이라는 자평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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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생산이 활성화 되어 소득이 늘어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임으로서 재정적자도 해결할수 있다는 아이디어 였다.

하지만 레이건 경제정책의 결과는 참담했고, 감세정책의 부담으로 재정 적자는 누적되어갔다. 또한 클린턴 때의 경제호황을 맞기전까지 미국은 오랜기간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정부 재정흑자를 이룰 것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엔 적혀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레이거 노믹스의 실패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으로 민간의 생산활동이 늘어날런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조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레이건정부 시절에 미국기업의 실효세율추이를 보면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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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저항하라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장애인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김도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운동과 장애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그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와 [차별에 저항하라]는 그가 장애운동에 몸담은 세월동안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아낸 책들이다.

특히 "차별에 저항하라"는 장애운동의 20년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충격적인 것은 대구 영남권의 대학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 했다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수도권 대학이라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만 내가 이 지역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놀랍게 받아들여졌다.

장애인을 대하는 것과 장애인 복지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바로메터 이다.

[장애인 천국을 가다-유럽과 일본의 재활병원과 장애인 시설 탐방기]에 보면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바로 가장 약자가 행복한 세상이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기도 하다는 말이된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동권 운동에 대해 할애되어있다. 개인적으로 논문에서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기도 했는데 참 이렇게 치열하게 나마 싸워왔으니 이정도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지금이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도로에 드러눕고 지하철 레일위를 점거하고 시멘트 도로위를 기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장차법이 제정되었으며 활동 보조인 제도가 제정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암담하고 비참한 수준의 생활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애인 운동가들이나 장애인들의 노력들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학문적으로는 이제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리 부러진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이 사회가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개념이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질 날이 언제쯤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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