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안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민간의 기부활동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 였다. 그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모금되고 배분되던 사업을 급작스럽게 개정해서 정부주도로 끌어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재정의 복지예산을 민간주도의 기부금에 의한 예산으로 대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기부금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주도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쓰고 책정하고 배분할 수 없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권을 확대해 예전에 수급대상권에 들지 못했던 15,000명의 대상자가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10,000명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저렇게 수급권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가능한 말이야? 그렇지만 정부는 가능하게 만든다. 수급권을 저렇게 확대하고 나서 뒤로 25,000명의 기존 기초생활대상자를 탈락시킨다는 얘기다. 부정수급했던 대상자들을 가려서 잘라내겠다는 얘기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계산이 딱 되는게 어쨋든 10,000명이라는 대상자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겨울..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굳게 약속했던 [능동적 복지]라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세정책을 추진해도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힘주어 말했던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는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중 복지에 대한 설명은 "능동적 복지", "예방적 복지"로 요약된다. 말도 좋고 때깔도 좋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그런생각을 했었다. 그래도 나는 2MB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불릴만큼 2MB의 경제적 마인드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었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한듯 보였다. "장애인 낙태발언"에서 보여줬듯이 대통령의 복지 마인드는 후진적이다 못해 천박해 보였다. 이번에 2009..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미국 국민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린 감세정책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감세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세포퓰리즘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세율이 너무 높기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즉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진작..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장애인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김도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운동과 장애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그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와 [차별에 저항하라]는 그가 장애운동에 몸담은 세월동안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아낸 책들이다. 특히 "차별에 저항하라"는 장애운동의 20년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충격적인 것은 대구 영남권의 대학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 했다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수도권 대학이라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만 내가 이 지역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놀랍게 받아들여졌다. 장애인을 대하는 것과 장애인 복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