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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을 읽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골의사님의 글은 의사들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태도를 글로 접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글이다.국가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무리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의료까지도 의료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도대체 2MB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을 국민에게 보장할 생각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이익을 모든..

식코 (Sicko 2007)

마이클 무어식의 유머가 영화 식코(Sicko 2007)에도 여지없이 녹아 있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한계점에도 불과하고 이 영화는 재미있다. (그가 발표한 모든 영화에 무어식 유머와 장난끼가 가득하긴 하다^^) 극장안에서 키득키득 웃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는 걸 보더라도 이 영화는 그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지루하게 나열하기만 하는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니다. 전반부에는 의료보험의 피해자, 의료보험회사의 정치적 로비로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정책을 유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 소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당연지정제에 대한 참고글)된다는 소리에 블로그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이 시끌벅적하다.정책이나 공약도 검증안하고 덜컥 대통령을 뽑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소용이 없다.부자들이야 지들이 보험료 많이 내던거 이제 사보험으로 돌리고 양질의 서비스 제대로 받을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대기업이야 예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할수 있는 건강보험이 민영화된다니 그 보다 더 좋을수 있겠나?(특히삼성) 하지만 결국은 돈없는 서민들은 아..